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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그저 보여주기식 조항이며, 모든 국민 중 일부는 차별을 당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헌법에서 차별 금지를 말하는데 차별 금지법은 아직 시기가 일러서 안된다는건 법해석의 모순인가 봅네다?


대한민국 헌법은 시기가 이른데도 겁나 일찍 법앞의 평등을 말한 거군요. 대단하네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인 기관이었던 듯 하네요. 


PS.

그냥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어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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