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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181105n35202

장제원 "文대통령 '운명' 사서 빨간 줄 그어주겠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책엔 남북정상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의 조약의 성격이라고 나와있다"며 "그럼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한 법적판단은 잘못된거냐"고 지적했다.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해 주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건 제헌 이래 일관된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적 입장입니다. 이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체제가 성립합니다.

그럼 문재인이 남북정상간의 합의가 국가간 조약 성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당은 이제야 바른 생각을 했다고 환영해줘야죠. 만일 북한을 국가로 본다면 그들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는 국가보안법체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엄연한 국가이고, 국내에서도 북한이 사실상 국가로 여겨지니 착각했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남북관계에 대한 헌법적 입장조차 파악하지 못한 건 이해가 안됩니다.

남의 책에 빨간줄 긋기 전에 지역구나 잘 챙김이 어떨런지요? 안그래도 배신자로 빨간줄 그인 마당에 별로 한 일조차 없고. 구청장 선거도 아주 거하게 말아드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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