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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왜 그럴까?(사법)

2018.11.01 13:36 조회 수 11 장작추가 1 / 0

 


이번 것은..좀 진정하고 글을 쓰겠지만 어찌 될 지 모르겠군요.


여하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난 시대입니다. 어제자 8월 5일 보복살해 예고라는 것만 봐도 감이 제발 틀리기 바랄 정도로요.




한국 사법하면 가히 클리셰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교화주의

-소년법

-솜방망이 처벌


등등


일단 그냥 대충 '개*끼'들로 퉁치죠.


근데 여기도 '국개론'이냐고요?




물논

구뤼고 좌놰가~ 

팩트로도 공범인 것도 알고이쮜.




뭔 멍멍이 소리냐고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이 '무고 판단 금치산자 분들.'

(다른 것도 디게 많어. 쓰면 졸라 길어지니)


왜 전혀 아닌 교사가 자살하고,

왜 안전을 위하던 버스기사가 억울함을 당하고,

왜 전혀 사실무근인 시인이 자살할 뻔하고,


아, 것도 있네.


왜 사람들은 어금니 불땽해뉴뉴 거리며 돈을 줬.을.까~?


선택적 눈물즙주의자들.



것도?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지? '뺑소니범' 잡아준다고 열통 내며 '수사'한다는 '졸라게 과학수사대'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뭔가' 입금이 부실했나? 공짜가 아니라서 말이지.





오직, '천종호' 판사만이 진실을 잘 보더군요.


으잉? 스러웠나요? 아니, 반대죠. 천종호야말로 지금 사법에 대한 한국의 민낯이 얼마나 추잡한 지 확실히 말해줍니다.


오해는 마시길. 판사님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부터 하는 얘기면 '이 판사새끼 탓이야'라고 당신 입에서 나올 지 모를 일이지만. 아니? 아님말구ㅋ



천종호 판사는 주지의 학교폭력 학생 담당으로 그 유명한 '안돼 돌아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죠. ㅇㅈ?

매번 교화주의니 같잖은 소리로 가해자 민국 소리 듣던 한국에서 오랜만에 '정의의 응징'을 내려주는 자의 등.장! 오옷!




이기는. 무슨 소리. 

그 악명높은 '부산 학생 집단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무려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뻔한 지옥에 있었건만 까마귀 고기를 삼계탕 대신 먹었다면 유감인데 아니라면 '교정주의'를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 화해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가해자를 입장 시킨 뒤 10번 '사과'를 시키고 그게 개판이니 '다시'시키고 또 안되니 또 시키게 만들어 결국


둘을 '화해'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도 '교화주의자'입니다. 엄벌주의가 아니라.




근데요.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천종호 판사님이야말로 진실을 꿰뚫어보고 대중에 '엄벌주의'가 안된다고 얘기하나 씨알도 안먹히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요.


'저 새끼만 죽으면 난 조용히 편히 지낼 수 있는데'지 않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된다면, 어디 '알콜 중독자'를 교화시켜 보.세.요. 


특히 '주폭범'들. 정신과 의사들조차 치매와 더불어 상대하기 싫은 환자가 알콜 중독자인데 니가?



교화주의는 이런 주폭범들을 '여러분'급의 시민으로 되돌려 같이 사는 겁니다. 막말로 조두순, 최순실 등을 우리와 어울려 살 존재로 만드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아 벌써부터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나요?


걸리셨군요.




엄벌주의자들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유죄추정주의 충들이 노리는 게 이거고요.



'예산 및 자원'

이미 여기서 게임 다 끝났습니다.


저 주폭범? 아니 조두순이나 최순실을 우리급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쓸래요?(피식) 당신? 당신? 당신? 나? 안함. 싫음.


쓰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게 아니라 '죽여 제발 좀!!!!'이라고 외치잖습니까. 특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 학생'들을 사형시켜 달라 외쳤잖습니까.


결과는 뭐에요. 무기징역에서 또 감형됐던데.




사법이 쓰레기다? 무슨 소리.


사법이야말로 얼마나 똑똑하고 음흉한 것들인데.


우갑우 보고도 정신 못차렸나. 양승태든 그 새끼들도 그렇고.






천 판사는 평상시에도 1년, 2년 식의 소년 처벌은 짧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엄벌로? 노우. 정확히는.


-대게 비행청소년들은 불우한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진솔히 인간적으로 대해 다시는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짧은 기간은 너무 짧다.-


당연하죠. 


비행청소년 잡범 수준놈들도 적잖은 자원이 들가는데 위 조두순, 최순실, 인천 여아 살해 범죄페미년들. 이것들을 우리급으로? 여러분 세금으로♡



근데 이 사법 놈들이 얼마나 음흉한 새끼들이냐면 이걸로도 충분히 아랫것들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즉, 솜방망이 처벌은 '교화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대한민국 사법은 교화주의도 엄벌주의도 아닙니다. 철저한 '엘리트주의'지. 것도 '합법적'으로.



왜 솜방망이 인가부터 봐야 합니다. 

실제로 처벌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이 하는 거지.


난 안했는데라고요? 그럼, 왜 교사가 자살하고, 시인이 자살할 뻔하고, 안전 버스기사는 왜 욕을 들었다 소리 합니까? 어디 그뿐인가.


기사에 안나왔을 뿐이지 왜 '재범율'이 높을 까. 


또, '거짓 미투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투하려 들면 그 년을 죽여버리고 차라리 복수라도 달성하자'고 하는 소리가 왜 나.왔.을.까? 


직장 안잃는다면, 내 삶이 파괴 당하지 않았다면 저 바로 위 끔찍한 소리를 하겠나요? 아니니까 저 소리가 나오잖습니까. 법이 무죄라도 사람 대갈통이 유죄라 떠들고 린치를 해대는 이 사적제재 나라에서. 미투로 최대로!


사법이 이를 모를 리 없죠. 더 좋죠. 자기는 손도 안대고 코푸는 '리얼' 꿀빠니즘이죠. 알아서 개돼지들이 물어뜯어 주는데. 나만 아니면 돼~♡



의외로 재미나기도 해요 심지어. 연예인 자살 사건 터졌다고 진심 추모하는 놈들 있을 까요? 웃기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따봉 날릴 것들이지.




당하는 놈들은 죄가 있든 없든 그딴 거 상관 않습니다. 위에 '무고 저지른 놈 보면 죽여버리겠다' 심리죠. 법은 '응실제 피해없으면 개입 ㄴㄴ함ㅅㄱ~'가 현행 법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등에 이 자세가 극명히 드러나요. 


이번 딸엄마 살인 사건이 딱 그겁니다. 법은 '저질러진 것'만 처리할 뿐입니다. '예방'은 관심 쥐톨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8월 5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죽나 아니나 보자-고.





사법 놈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 범죄자 놈을 대신 처리할 개돼지 대중'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눈앞에 뵈는 게 없는 범죄자는 가중처벌 따윈, 심지어 대중의 린치조차 엿먹어라로 하며 '보복범죄'든, 재범이든 저지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차근차근 늪 속에 집어넣기'인 거죠. 합법적으로. 물론 덤으로 높으신 어익후 회장님♡들에게 아양떨기도 가능한 건 보.너.스♡



이게 분쇄될려면 지금 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일치단결해서 '조두순, 최순실, 인천 여아살해 범죄자년들'을 포용(!)하는 겁니다. 




될 것 같애요?


안돼 돌아가.



이 헛소리 주구장창이라 여길 법한 이 근자감의 원천이 뭐냐고요?


왜 사형 안시킬까?


한국은 명백히 사형이 법에 있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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