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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서야 이 뉴스를 봤는데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군을 동원하여 수도 서울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려 한 점,

둘째, 군이 적극적으로 내란을 예비음모하였던 점,

셋째, 내란의 예비음모를 주도한 부대가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째의 건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첩보를 입수하여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차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구하는 판결을 내린 배경에도 이 정보가 공개된 점이 작용을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둘째의 건은 아직도 군, 특히 육군은 국가반역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을 넘어 경악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국민에게 무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그 무력을 국민에게 행사하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회 숙청 방식과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는 이 군벌세력을 소탕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튀고 살이 타는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의 건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안보 상황에서 군벌세력이 국가반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세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무사를 통해 이러한 내란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전파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반란시 동의가 필요한 첫 번째 집단은 미국 또는 미군입니다. 합참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통제하고 있는 한반도 내 최강의 무력집단인 미국/미군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다면 군사반란은 그 한반도 최강의 무력을 피사받고 소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사후적인 지지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김관진, 한민구가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내란집단의 수괴들은 그것을 관철하였거나 최소한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수괴들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다른 한 집단은 국군입니다. 장병들에게 다른 지역도 아닌 서울에서 민간인에게 총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최소 사분의 일이 사는 지역이고, 때문에 국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서울에 친척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다수가 나와 있는 집회시위를 자신의 총으로 진압하라고 한다? 


러시아 혁명(좌익이건 우익이건 간에) 에 군인들이 뛰어든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제정러시아 군은 민간인에게 발포를 하려고 했고,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총부리를 지휘관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현장 지휘관(위관~영관급)들이 미쳤나요?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쏴죽이라는 명령을 전달하다가 부하에게 총 맞고 골로 가게? 


이걸 찍어누르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게 고위급 지휘관들입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이 빡돌아서 돌아서면 그게 그대로 내전이 되는 거거든요.(물론 기무사의 내란예비음모 문건은 이 상황을 유도한 뒤 전차로 밀어버린다는 스킴입니다만..) 사령관들이 아무리 똥별이라고 해도 그 꼴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합참이나 기타 정식 지휘라인이 아닌, 이런 계획을 세울 권한도 책임도 없는 기무사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는 모든 장성들의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차 하면 쓱싹 하는게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요. 공식 루트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약점을 쥐고 있는 고위 장교들과 친위 장교들의 부대만 가지고 일단 사단을 내 놓고, 그 사단을 핑계로 전 군을 움직이겠다 이거였던 거죠.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루트 잘 타가지고 승승장구 올라간 연놈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비선으로 공유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게 제대로 걸린 거고요. 이미 두 번이나 국가를 반역한 학교가 육사입니다. 이걸 가만 놔둬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육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장교 양성기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피가 튀고 살이 타는 처분.. 이거 해야죠. 박근혜를 위시하여 이번 내란예비음모에 가담/연루된 자들은 A4지 한 장 다른 연놈들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민주공화국의 5.56mm를 꽂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예비음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군형법은 더 처벌이 무겁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2조에 따르면 이러한 죄를 지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휘통솔체계가 있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3조에서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 중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군기무사령부 내란예비음모사건의 처분은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국군기무사령관 등은 물론 이 건에 관계된 장교, 부사관 전원이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국을 반역한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김종필과 같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반란군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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