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ogo

미투가 신이네용. ㅋㅋㅋㅋ

2018.03.13 02:02 조회 수 19 장작추가 2 /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51254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한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미투 공개의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기사일부


요약하자면 법무부에 권고한거긴하지만 결론은 법무부를 일괄 조절할 기세로

무고죄로 반격하는거 막고 허위사실이건 사실적시건 미투에 관한것은 고소자체를

받지 말라는 수작을 부리고 있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장작추가 불끄기 조회 수
578 성매매)이 정도면 공권력도 우스운 수준. [2] F.Journey 2018.03.26 1 0 15
577 이윤택 사건마저 심상찮은 냄새가 [4] F.Journey 2018.03.26 2 0 19
576 미국의 일본 손절매가 있을거라고 했지요? [6] 인어 2018.03.26 2 0 24
575 지나온 10여년의 우리 '역사'. [4] F.Journey 2018.03.24 2 0 18
574 욕망이라는 것의 무서움 : 성 관련 [2] F.Journey 2018.03.23 1 0 18
573 조용히 손절 당하는 일본 [3] 인어 2018.03.23 3 0 14
572 펜스룰이요? 풉~! [6] file 인어 2018.03.22 3 0 23
571 *되지 않는다? [2] F.Journey 2018.03.22 1 0 16
570 개헌안이 이거 어마무시하군요 [6] F.Journey 2018.03.21 1 0 28
569 살다살다 삼셩이를 편드는 날이 [3] F.Journey 2018.03.21 1 0 11
568 비이성적 과열의 폐단. [4] F.Journey 2018.03.21 1 0 16
567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이 거절됐군요. [8] 인어 2018.03.19 2 0 24
566 일본국 정권교체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5] 인어 2018.03.19 2 0 22
565 굿교육만화)지금 사태 정답들. [3] F.Journey 2018.03.19 1 0 19
564 불난 집에 기름통이 아니라. [5] F.Journey 2018.03.18 1 0 15
563 교육감 또라이새끼들! 진보 인권쟁이들 꺼져라! [2] 욕하고싶은 2018.03.18 1 0 10
562 이명박을 구속해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4] 인어 2018.03.16 2 0 17
561 인간비판 연전연승 가즈아아 [3] F.Journey 2018.03.15 1 0 16
560 아베의 항복을 보며 [5] 인어 2018.03.14 0 0 22
» 미투가 신이네용. ㅋㅋㅋㅋ [4] 욕하고싶은 2018.03.13 2 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