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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005161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재판장: 한규현)가 일본 AV(Adult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2015라1508)을 내리자, 

(사)오픈넷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사일부


그간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일본 AV는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 2년이 넘었다며,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저작권자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어 어이없다고 

부연했다. -기사일부


일본에서도 저작권이 없는 것을 한국에서 인정하다니 대박이네요. 세계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음 창작적 표현물이 가능한건 아마도.... 극히 일부긴 하지만

시간정지물이나 망가가 원작인 부류가 인정받는건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나머진 어렵지 않을라나요? 


그런데 그쪽은 소수인데 저작권을 인정한다니 심지어 자기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주다니... 판사가 둘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일본가서

배우랑 뭔가 있든가... 아니면 비엘을 수집하거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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