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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gija.tistory.com/22


제1장 기본권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이렇게 독일 헌법은 기본권을 규정한 총 22개조항이 1장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국민도 아닌,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 독일 헌법 1조는 큰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기본권 내용도 한국 헌법에 비하면 아주 충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장 연방과 주(州) 

제20조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3)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4)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기본권을 나열한 후에야 나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헌법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국가권력의 근원을 밝히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에서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개념이 도대체 뭔가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가요? 아니면 국가에 충성하는 자인가요? 후자에 따르면 '국민'이 아닌 '비국민'은 박해받아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것이 바로 나치독일과 2차세계대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은 독일 헌법에서 20조로 옮겨지게 되었으나, 한국 헌법은 바이마르헌법을 모범으로 삼았기에 1조에 규정된 겁니다. 인류사에 끔찍한 오점을 남긴 실패한 조항은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또한 한국 헌법에는 전문에 언급됨에 불과한 저항권이 20조 4항에는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권이라 해도 성문법에 명시하는 것이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게 개탄스럽습니다. 그게 국민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는 매우 훌륭하게 짜여져있고, 문제점은 법률로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반면 기본권은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힘을 얻을 수 있지, 법률로만 보장되는 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권 손대려고 논의하는 순간(특히 성평등/소수자보호) 개싸움이 벌어져서 개한 논의는 유야무야되겠죠. 하지만 기왕 헌법을 개정할 거면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줌심에 서야 합니다. 일부 정치 엘리트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고치는 것만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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