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ogo

http://igija.tistory.com/22


제1장 기본권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이렇게 독일 헌법은 기본권을 규정한 총 22개조항이 1장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국민도 아닌,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 독일 헌법 1조는 큰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기본권 내용도 한국 헌법에 비하면 아주 충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2장 연방과 주(州) 

제20조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3)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4)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기본권을 나열한 후에야 나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헌법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국가권력의 근원을 밝히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에서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개념이 도대체 뭔가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가요? 아니면 국가에 충성하는 자인가요? 후자에 따르면 '국민'이 아닌 '비국민'은 박해받아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것이 바로 나치독일과 2차세계대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은 독일 헌법에서 20조로 옮겨지게 되었으나, 한국 헌법은 바이마르헌법을 모범으로 삼았기에 1조에 규정된 겁니다. 인류사에 끔찍한 오점을 남긴 실패한 조항은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또한 한국 헌법에는 전문에 언급됨에 불과한 저항권이 20조 4항에는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권이라 해도 성문법에 명시하는 것이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크게 개탄스럽습니다. 그게 국민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는 매우 훌륭하게 짜여져있고, 문제점은 법률로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반면 기본권은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힘을 얻을 수 있지, 법률로만 보장되는 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권 손대려고 논의하는 순간(특히 성평등/소수자보호) 개싸움이 벌어져서 개한 논의는 유야무야되겠죠. 하지만 기왕 헌법을 개정할 거면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줌심에 서야 합니다. 일부 정치 엘리트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고치는 것만도 못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장작추가 불끄기 조회 수
441 [여성신문] 틀린 말은 아니군요 [3] 인어 2017.10.19 1 0 17
440 자칭 페미니스트랍시고 안티페미니즘을 유도하는 부류들의 모습 [2] 두부 2017.10.15 0 0 22
439 [경축+코미디]이것은 회심의 통수!! [4] file F.Journey 2017.10.09 0 0 12
» 개헌을 한다면 독일 기본법을 모범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 酒袋飯囊 2017.10.08 1 -1 17
437 개헌을 해야 한다면 이건 꼭 넣읍시다. [3] 인어 2017.10.08 1 0 16
436 미국인은 대통령 잘 뽑았군요. [3] 酒袋飯囊 2017.10.06 2 -1 26
435 故 신해철이 100분 토론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 [3] 두부 2017.10.03 2 0 15
434 요즘 페미니즘? 응 관심 없어요~ [3] Orange 2017.09.26 2 0 22
433 뽕쟁이랑 페미니즘이 무슨 관계죠? [2] 인어 2017.09.26 1 0 28
432 정두언, "朴, 세상 살아갈 능력도 없다." [2] 두부 2017.09.25 2 0 29
431 우리나라의 실 국방비는 북한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1] 인어 2017.09.22 1 0 36
430 국제 개호구 헬조선 납시오~ 두둥! [2] 욕하고싶은 2017.09.19 0 -2 22
429 이거이 사실이믄 비선실세는 민우회네요. 욕하고싶은 2017.09.19 0 -1 19
428 자유당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시키겠다 했습니다. [6] 酒袋飯囊 2017.09.17 1 -1 32
427 노무현 정부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군요. [2] iamtalker 2017.09.17 3 0 26
42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과 관련 [2] 두부 2017.09.12 4 0 21
425 안철수의 후진국형 정치의식 [2] 인어 2017.09.12 4 0 21
424 양성징병의 전제조건 [1] Orange 2017.09.10 1 0 25
423 현실직시형 전문가 등장! [5] 욕하고싶은 2017.09.10 1 -1 17
422 천 판사가 똑똑하군요. [9] G.Journey 2017.09.07 3 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