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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58169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사망할 경우 가동연령(취업가능 기간)이 2년 줄어 들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의견수렴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60년대부터 약 60여년 간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인데, 여성이나 군면제자와 차별은 물론 

위헌 소지도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일부


보험금을 여자나 면제자가 더 타는게 뭐가 이상하냐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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