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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갈라파고스화 문제.

2018.06.14 14:27 조회 수 23 장작추가 1 / 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5227457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5227301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52272961


몇년전 김동영 국무조정실장이 우리나라 금융이 갈라파고스화가 심각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미국, 영국, 독일, 홍콩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는게 원인입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관치금융 문제와 모피아 문제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서 툭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금지해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투기과열을 더더욱 부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도입이 가장 늦은것도 위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중화권 금융회사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51001_0010322705


이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시장 수준이 우간다 만도 못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과장이겠지만, 이 상태를 계속놔 뒀다가는 북한 만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애플 페이와 구글 페이의 경우 애플은 워낙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만한 태도도 문제겠지만. 구글페이의 경우 국내 도입 진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걸 보면 위와 같은 상황과는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 행정부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갈라파고스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외에도 active x와 아맥스를 비롯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가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를 할수 없다던지. 또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후불교통카드인 비자 페이웨이브와 마스터 페이패스를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제외시키거나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점도 문제 입니다. 

물론 유해사이트 문제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적폐중에 하나인 갈라파고스화의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더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것은 비록 나무위키 자료지만 아래에 링크된 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namu.wiki/w/%EA%B0%88%EB%9D%BC%ED%8C%8C%EA%B3%A0%EC%8A%A4%ED%99%94/%ED%95%9C%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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