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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최종판결남요.

2018.04.10 11:47 조회 수 19 장작추가 1 / 0

http://v.media.daum.net/v/20180410102159069?f=m&rcmd=rn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일부


법정최대형량이 나온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 무고는 법정최고형량이 나온 전례가 

한번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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