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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아 아청법 모르냐?

2017.12.06 21:24 조회 수 29 장작추가 1 / 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5/0200000000AKR20171205053900060.HTML?input=1179m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었다.- 기사일부

지가 뭔말 하는지도 아네 아동청소년 보호법률에 의거 최하 4년짜리 추행이 왜 집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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