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판사님아!? 법조형량에 의거 5년이상 아니냐? - 뉴스라디오 - 모닥불.넷 모닥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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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동맥의 70%와 모든 미주신경이 잘리는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고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오른손 편마비, 경미한 지적장애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일부


요즘은 사람 칼로 찔러서 거의 죽게 만들어도 3년6개월의 엄정한 처분을 내리나

봅니다. 씨발 장난 하자는것도 아니고 죽었어도 과실치사로 2년 때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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