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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4단 분리하다니 똑똑한 개썅년들일세

2019.01.07 17:02 조회 수 23 장작추가 2 / 0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845&pWise=sub&pWiseSub=B2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기사일부


이게 1단계 입니다.


여성폭력방지법에 의거 법의 젠더감수성과 더불어 여성의 2차피해를 막는다. 

즉 여성의 범죄시 여성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상황을 따지며 가정폭력의 경우 

가부장제와 남자에게 원인을 찾는다 이게 2단계입니다. 국가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도울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https://youtu.be/1eTKx8BxlhM


이게 3단계입니다. 이게 요번에 자한당 김현아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진술로 체포를 하며 체포를 할경우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입니다. 


또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조취들을 취하지 않는 경찰에게 응급조취의무 

위반죄를 물어서 징역1년 혹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상관 없는데 1, 2, 3 단계가 순차적용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자만 

여자의 신고 및 진술로 바로 체포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은 친고가 아닙니다. 이말인 즉슨....

부인의 지인이라도 남자를 신고하는 순간 한 집안의 가장은 체포되서 처자식 빠빠이 

양육비벌어주는  ATM되는 겁니다. 스페인 젠더 폭력법보다 2단계 위인거죠.  


결론 애는 꿈도 꾸지말고 부부싸움 나려고 하는 순간 녹취를 해야 하고 녹화를 

해야 하며 이러한 녹음과 녹취가 있더라도 합의 이혼의 용처 이외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우건 도박으로 수억을 날렸건. 명품사다 집안을 말아먹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합의이혼만 해줘도 감지덕지의 법이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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