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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부부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동 상속인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을 조정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일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67009


전에 올린 남편명의의 집을 이혼해도 남편이 처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요게 3단계더군요. 이 법은 부인이 동의안하면 절대 처분 못합니다. 대신 부인이 

동의할만한 합의금을 지불하면 되는 형식으로 갑니다.


남편의 유.산상속 즉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이혼할 경우 시부모에게 남편이

받을 상속분을 결혼3년이면 50% 즉시 요구할수 있습니다. 요게 1단계입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결혼기간 3년 국민연금은 결혼기간1년 이면 5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2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전에 남편이 재산을 형성했더라도 부인이 동일기간 재산을 형성을

적게 하면 결혼기간 3년이면 남편수익에 따라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결혼기간 3년이면 남편 수입의 절반 그리고 가사노동에 따른 노동비를 합산

지급해야합니다. 요게 0단계입니다.


즉 풀이하면 이겁니다. 결혼 전 돈을 벌어도 결혼기간이 3년만 유지되면 혹은 동거가

3년이라고 해도 남자가 이혼시 지급할 돈은 결혼전 번 돈의 30%이상, 그 돈으로 집을  

본인명의로 구입한 경우라고 해도 30%이상의 지분을 이혼할 여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물려받을 재산의 절반을 부모님이 세금 내가며 이혼할 여자에게 미리 지급 해야합니다.

설사 그 모든걸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할 여자가 이혼후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자집은 남자마음대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집을 처분하고 싶으면 여자에게

동의와 합의를 구해야합니다.


내가 퇴직금을 안받더라도 이혼한 여자가 남자 명의로 퇴직금을 매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50%) 그로 인한 손해는 남자가 집니다. 국민연금도 당연히 이혼한 여자가 

50%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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