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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기자단>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엔 ‘정부 수립일’이라고 표현했으나, 작년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건국”이라는 표현을 연거푸 사용해 역사학자들과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향후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명시된 건국의 개념조차 무시한 것이어서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도 남긴 셈이다. 지난 1948년 최초로 제정된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9차 개정)된 헌법에서는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립’ 시기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1928년 제정헌법 당시의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하략)”라고 명기하고 있고, 1987년 개정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하략)”라고 돼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땅의 독립역사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들의 호소를 묵살하고, 헌법에 명기된 내용마저 부정하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건국68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광복절을 맞아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건국‘ 시점으로 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맞물린 ‘건국일’ 논란은 향후 사회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뉴라이트를 중심으로한 일부 보수세력들은 8월15일인 광복절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건국절(1948년 8월 15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과 이에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해, 이들 보수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의 ‘임시정부 법통’을 훼손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울러 이같은 건국일 변경 주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도 무관치 않은데,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층이 과거 선대의 ‘친일 행적’을 지우고, 일제 침탈시대를 미화하려는 것 아니게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터였다. 【 『광복절 경축사로 ‘건국일’ 논란 불씨에 휘발류 뿌린 박근혜』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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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전대표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인천 자유공원에서 3.1 운동 직후 있었던 한성임시정부 결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 『文 "건국절 기념 주장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 노컷뉴스 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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