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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년법 상 소년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년법은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법 "재판 중 성년 된 소년…소년감경 적용 안돼"』 뉴시스 201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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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News1
조씨는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30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 형량을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 선고를 내리는데 교정당국은 수감 태도가 좋을 경우 단기 형량이 지나면 석방한다.

2심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만 19세로 성인이 됐다. 2심은 범행시 소년이었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고 행위시 기준을 적용해 소년감경을 했다. 조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선고 당시 조씨가 성인이었는데도 범행시를 기준으로 형을 깎아준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년감경은 범행시가 아닌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재판받다 소년에서 성인…대법 "소년감경 안 된다"』 뉴스1 201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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