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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으로 삼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 활동, 군수품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해상불법행위 단속, 검문 활동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며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육군으로 입대했다. 그는 전역을 4달여 앞두고 대대 체력단련대회에서 축구경기를 뛰던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2014년 12월 전역한 A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A씨가 입은 부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당시 뛴 축구경기는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뤄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 교육훈련"이라며 소송을 냈다. 【 『군 체육대회서 축구하다가 부상…法 "국가유공자 아냐"』 뉴시스 2016.08.14 】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예전 신문기사가 하나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시정되었다는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하고싶지 않습니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의의결서에는 해당 인사들의 구체적 부상 경위가 드러난다. A씨에 대해서는 "1997년 춘계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좌족관절 염좌의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B씨에 대해서는 "1993년 전산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는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C씨에 대해서는 "2002년 퇴근 중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요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은 것은 출퇴근 중 상이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적었다.

2007년 감사원은 이같은 사례의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이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 보훈처는 이들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2010년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당시 김양 보훈처장은 "환수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다. 필요하면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었다. 【 『보훈처 직원은 '문지방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노컷뉴스 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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