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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 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은 지난해 5∼6월 광주지법 4명, 지난해 8월 수원지법 2명,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2명에 이번 청주지법 1명까지 최근 1년 새 벌써 9건이나 된다.

다만 이런 하급심 판결이 당장 상급심까지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병역법 88조에서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다수 판사는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심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모두 유죄로 번복된 것 역시 이런 헌재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에 달한다. 이 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병역법 88조는 현재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헌재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할 때 됐나…법원 또 무죄 판결』 연합뉴스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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