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ogo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서모(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입교한 30개월 아동 A군을 세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드러난 학대의 시작은 2014년 11월이었다. 서씨는 A군이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다는 이유로 입술을 때렸다.

서씨는 A군이 밥을 먹지 않고 구토를 하자 또 손을 댔다. 토사물을 치우면서 A군의 이마가 빨갛게 변하도록 때렸다.

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A군이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본다며 양치하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화장실로 이끌었다.

그 결과 A군은 오른팔 팔꿈치가 빠지는 '주관절 아탈구'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서씨는 "입술이나 이마에 손바닥을 갖다 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탈구도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을 뿐 상해나 학대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는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인정된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뽀로로' 본다고 아동 팔 끌어 탈구…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연합뉴스 2016.08.16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장작추가 불끄기 조회 수
226 한국 선교단체 추정 일행 터키동부 길거리 활동 중 봉변 [2] 계란과자 2016.08.20 1 0 30
225 중·고생 도박 중독 심각 [5] 계란과자 2016.08.19 2 0 17
224 "학교가 제일 더워요"…개학 교실 상당수 '한증막' 계란과자 2016.08.19 0 0 28
223 이철성 "음주운전 사고때 부끄러워 신분 숨겨…징계는 안받아" 계란과자 2016.08.19 0 0 17
222 '민주화운동 산증인' 박형규 목사 별세 계란과자 2016.08.19 1 0 14
221 여고생 엉덩이 만진 성추행범 엎어치기해 붙잡은 고교생 계란과자 2016.08.18 1 0 49
220 학교 복도에서 부딪혀 5년 시각장애…위자료가 고작 100만원? 계란과자 2016.08.18 0 0 13
219 시민사회단체 "사드 유해글 삭제, 비민주적 여론 통제"…법 개정 촉구 [4] 계란과자 2016.08.18 2 0 9
218 DJ 서거 날 하의도 생가 화재…방화 여부 수사 [3] 계란과자 2016.08.18 1 0 18
217 역시 극과극. [2] 피잣 2016.08.17 1 0 45
216 ‘남성 혐오’ 워마드, 아동학대까지 자행 [5] 계란과자 2016.08.17 4 0 73
215 6억 생긴 뒤…친모 나타났지만 고아로 살겠다는 3형제 계란과자 2016.08.17 0 0 17
» '뽀로로' 본다고 아동 팔 끌어 탈구…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6] 계란과자 2016.08.17 2 0 21
213 '셧다운제 찬성' 조윤선, 문화부 수장되자 게임계 '화들짝' [3] 계란과자 2016.08.17 1 0 12
212 김해영, 독재정권 의문사 조사 '장준하 특별법' 발의 계란과자 2016.08.17 0 0 27
211 박정아 리시브 노답 피잣 2016.08.17 0 0 70
210 송로버섯에 가려진 '끔찍한' 메뉴가 있었다 [5] 酒袋飯囊 2016.08.16 2 -1 30
209 법원 "김무성 전 대표 콜트노조에 공개 사과하라" [2] 계란과자 2016.08.16 2 0 5
208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고발한 장로 16명 중징계 계란과자 2016.08.16 2 0 17
207 軍병원 의료사고…엉뚱한 약 주사해 병장 왼팔 마비 계란과자 2016.08.16 0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