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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 위에 젠더법이 지배한다는 뉴스!

2018.11.28 16:04 조회 수 27 장작추가 1 / 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2625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와 형평에 따른 증거판단이라 볼 수 없다”며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일부


무고를 저질렀어도 무죄 때리는 이유는 무고죄를 저질렀어도 성별이 여자면 절대적 피해자로 

보고 그 이외에 무고등 가해를 한 사실을 지적하면 2차피해랍니다. 잠재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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