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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불변"

2016.01.19 06:06 조회 수 215 장작추가 1 / 0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불변"』 연합뉴스 2016.01.18 】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소녀상 문제에 대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緖方林太郞) 의원의 질문에 "이번 합의(작년 12월 28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적절한 대처'의 의미를 묻는 후속 질문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아베 "주한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될 것으로 생각"』 연합뉴스 2016.01.12 】

1965년 한일협정으로 차단되었던 문제를 여성단체들이 90년대 후반, 시민 사회에 제기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국왕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90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군 개입이 아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는 답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할 또한 컸습니다. 92년도에는 외교부에 일본군 위안부 TF팀(정신대 실무 대책반)을 만들어서 피해자들 신고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93년 3월에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위로금은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면서 정부 세금으로 피해자들 각각에게 일본의 국민기금이 지급하려고 하는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생활지원금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기반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협정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 조사했고, 그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노동자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추궁해 나가가겠다”며, 한국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1년 8월 30일, 있은 후 바로 그 해 11월 교토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방 후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렸습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과 노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국제 외교 활동과 비교하면 한국정부의 외교활동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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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이 공식적인 사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식적인 사죄의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사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업자가 한 일에 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사죄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왜 아베 총리는 한마디도 국민 앞에서, 공중 앞에서 사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그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사죄했다고 평가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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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것은 아니고, 나는 관여를 했고, 그렇게 관여한 관점에서 책임을 느끼고, 미안해. 내가 돈을 줄게. 대신에 다시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마라.’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명예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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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자신은 자신의 입으로 사죄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피해자들의 상처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은 범죄자가 토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짝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국민들도 알 수 있게, 국제사회가 알 수 있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다음 총리가 뒤집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답변, 8가지 거짓과 왜곡"』 슬로우뉴스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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