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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름 떴습니당!

2018.09.10 03:47 조회 수 44 장작추가 2 / 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범행 후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남성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기사일부


유죄추정쟁이라는거 그냥 답이나오는 거죠.


근데 웃긴건 말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525.33009011454#cb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4일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 대여 업체 
S사 소속 현장 관리자 2명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고 법리나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일부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80509000360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부산 전역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의 형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뒤 보건소에 '에이즈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관리를 받았지만,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1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김 판사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일부

요기보면 이렇게 범죄자와 무죄추정을 사랑하는 판사입니다. 갑자기 영화 타짜의
유해진씨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아주 그냥.. 거 뭐냐... 유우명한 씹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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