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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76087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군대 내 성범죄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일부


이게 미투의 본질이죠. 그래도 저건 무고죄가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성범죄 무고죄를

외면하도록 종용하기 때문이죠. 검경의 무고죄 메뉴얼을 개선안하는 까닭이 거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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