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ogo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76087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군대 내 성범죄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일부


이게 미투의 본질이죠. 그래도 저건 무고죄가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성범죄 무고죄를

외면하도록 종용하기 때문이죠. 검경의 무고죄 메뉴얼을 개선안하는 까닭이 거기 있어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장작추가 불끄기 조회 수
1111 서울시청에 무슬림 전용 기도실 설치요구. [1] new 욕하고싶은 2018.07.22 0 0 8
1110 난민에 대한 인권쟁이 특 new 욕하고싶은 2018.07.22 0 0 12
1109 의정부 민락2지구에 7호선 대신 8호선 지날까? [4] new 캠핑장의회색 2018.07.22 1 0 6
1108 현대차, 내달 첫 국산 이층버스 생산 [2] new 캠핑장의회색 2018.07.22 1 0 12
1107 최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1] new 엄지꼼지. 2018.07.22 1 0 14
1106 [어제] KTX 해고 승무원들, 12년만에 농성 푼 '눈물의 해단식' [2] new 캠핑장의회색 2018.07.22 1 0 12
1105 [어제] 태백 철도 건널목서 신원미상 여성 열차에 치여 숨져 [4] new 캠핑장의회색 2018.07.22 1 0 13
1104 고양 관산동에서 3중 추돌사고, 13명 부상 [2] 캠핑장의회색 2018.07.19 1 0 24
1103 고속열차도 늦추는 폭염 "레일 휘어질 수 있어 서행" [2] 캠핑장의회색 2018.07.19 1 0 19
1102 서울-천안 급행전철 운행간격 50분→30분 단축, 내년 하반기 시행 [2] 캠핑장의회색 2018.07.19 1 0 13
1101 코레일, 20일부터 '망상해수욕장역' 임시 운영 [2] 캠핑장의회색 2018.07.19 1 0 14
1100 그러니까 워마드의 몰카 사건 공범들이 [3] 욕하고싶은 2018.07.19 1 0 14
1099 암만봐도 수상한 청원응답! [2] 욕하고싶은 2018.07.19 1 0 14
1098 광주 시내버스, 10월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이용 [2] 캠핑장의회색 2018.07.18 1 0 9
1097 신설 철도 공사 기간, 무더기 지연 [2] 캠핑장의회색 2018.07.18 1 0 11
1096 동대문역사공원역 5호선 환승불가 첫날 "큰 혼란 없어" [2] 캠핑장의회색 2018.07.18 1 0 21
1095 포천시, 한탄강 하늘다리 잇는 버스노선 신설 [4] 캠핑장의회색 2018.07.18 1 0 11
1094 야이 장관년놈들아. 공범이야 니네들 [2] 욕하고싶은 2018.07.18 1 0 13
1093 메갈, 워마드가 혐오발언? 모욕죄!? [4] 욕하고싶은 2018.07.18 2 0 21
1092 기무사 씹새들이 뒤질라고 환장했네! [4] 욕하고싶은 2018.07.18 1 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