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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녹음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2018.06.13 21:09 조회 수 38 장작추가 2 / 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2/0200000000AKR20180612139300053.HTML


아동 돌보미인 A(48·여)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고 있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를 상대로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가운데는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일부 


요약 : 아이돌보미서비스중 아동학대정황을 의심한 애엄마가 녹음을 햇는데 학대 당사자인

10개월짜리 애가 녹음한게 아니라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서 아동학대 무죄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피고의 인권이 범죄혐의소추나 형사상 범행의 진실발견보다 위랍니다.


인권쟁이가 판사하면 안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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