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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2016.08.01 05:49 조회 수 48 장작추가 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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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고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가벼운 처벌 수위를 꼽는다.

현행법상 무고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무고를 저지른 사람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사건 초기 무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법기관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는 무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여성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무고죄에 대해 법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을 강화토록 해야 하고 수사 초기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발자 시스템을 마련해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 무고인지 아닌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 관련 무고는 누명을 쓴 남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까지 의심 받게 하는 등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고 수사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처벌 약해 무고 판친다』 뉴시스 201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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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344곳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여성시민단체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세아 기자

“그동안 수많은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습니다. 무고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또한 큰 죄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피해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박유천) 사건은 ‘성폭력’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를 위해 수많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싸워온 것을 무화하지 말자. 수사·사법 기관도 ‘정조 관념’에서 벗어나 성폭력에 맞서 싸워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무고만 큰 죄? 성폭력 피해자 입 막는 역고소도 큰 죄』 여성신문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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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서울대 대나무숲 페북에는 ‘남자라서 인격 살해당했다’는 글에 “착한 미러링 인정합니다” “성매매 여자 연예인은 abcd 양으로 실명거론 안하면서 정작 혐의 확인도 안 된 남자 연예인은 언론플레이, ‘#남자라서인격살인당했다’라고 프레임 씌워도 되는 건가?”라는 식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고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명백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기 십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런데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여성이 무고죄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세밀하게 접근해 억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 『‘남자라서 인격살해 당했다’ 이진욱 미러링글 호평』 국민일보 2016.07.29 】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허위사실인 줄 알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3조). 하지만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고소와 무고』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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