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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보장을 위한 지정연령안락사제'?

2018.02.14 11:52 조회 수 21 장작추가 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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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그 해소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그 첫번째가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인것 처럼, 저출산은 위기에 직면한 개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인구 구조조정인 셈이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용규모 축소와 인력퇴출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라면, 저출산은 채용규모 축소만 있고 인력퇴출은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인력퇴출을 인구에 대입하면 살상이고 과거에는 전쟁과 질병같은 위협요소가 구조조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수단이 매우 줄었다. 그렇다고 생사람 목숨을 강제로 끊을 순 없고... (굳이 예시를 들자면 현 대한민국 국가처럼 유럽식 복지선진국가가 아닌 아메리카식 야경국가를 채택함으로써 노인과 약자계층 복지를 최소화 함으로써 결국엔 제도적인 수명단축을 유도하여 노인문제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것과 같다...라고 가능하려나..)


중세 유럽의 재앙 중 하나였던 흑사병은 유럽 전체 인구의 1/3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거환경과 위생이 열악한 노동자 계층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노동자 수의 급감으로 노동자의 가치는 올랐고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어 결국 시민혁명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득권자들은 이러한 선례로 인구감소가 기득권에 대한 위협요소인 것을 알고 있기에 인구 감소 = 국력 감소라는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전문가들도 해당 분야에서 한가닥 하는 기득권자들



사회가 그 사회에 맞는 적정 인구로 조절하는 자정작용이기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울 뿐더러, 파격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러더라도 자질저하와 이에 따른 사회 비용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특히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같은)



나무위키 - 저출신 중 -






결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노동 인구 수요 감소

-총 인구가 소비 시장이 되는 가설도 '이론상'일 뿐 실지로는 미약. 오히려 반대 예시로 인도. 인도는 인구 대국이나 카스트제 같은 극단적 빈부격차가 극심. 아프리카도 유사.



종합하면,


암만 머릿 수 많아도 호주머니들이 비면 개털,


암만 머릿 수 적어도 지갑이 vvip카드로 가득하면 황금의 엘도라도 저리가라.




문제는..시간이 갈수록 정말 제가 만든 이 설정이 묘하게 어필되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연구해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