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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로 후진..2심도 살인 인정 안 돼

2018.10.12 11:57 조회 수 15 장작추가 3 / 0

https://news.v.daum.net/v/20181012104559341?rcmd=rn


당시 재판부는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전쟁터에서 적을 발견하고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3초가 걸린다면 그 전에 온 몸이 산산조각 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