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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리스크 하이리턴!

2018.12.26 18:30 조회 수 11 장작추가 1 / 0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698796&sid1=102&mode=LSD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일부


원래 리스크가 없으려면 확실한 명분과 실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사새끼들이 미쳐서

날뛰는 명분이 젠더감수성이고 그덕에 남자는 하이리스크 제로리턴 여자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인 세상이 되었죠. 


여성폭력방지법은 제로리스크 올리턴이 될겁니다. 재앙신페미교의 나라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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