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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2015.11.19 06:38 조회 수 236 장작추가 4 / 0

왕권파(왕권신수설)를 깨뜨리기 위한 시민운동의 기본개념이 된 것이...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 였습니다.

왕권파가 있었을 당시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진보적인 것이 맞습니다.

왕이 세금을 왕창 걷어가기 위해서 "중상주의" 를 펼치게 하면서 돈을 끌어가고, 왕의 말을 거역하는 순간 반역이 되어서 목숨이 뎅겅 날아가던 상황을 타파한 것이니까요.


그 근거가 된 것이... "법" 이지요.

그 전에는 물론 법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법을 예외로  하는 항목이 있었으니...

"감히 짐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였지요. 즉, 왕의 기분에 따라 법이 오락가락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치주의 혹은 인치주의)


즉, 왕의 목소리에 벌벌 기어야 했던 것에서...

"왕아... 니가 뭘 하려면.. 법에 있는대로 하고... 니 마음대로 하지 마라!" 고 나오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당연히 이 법이란 것이 "왕의 기분에 따라 만들어진 것" 이었다보니... 새로이 법을 만들게 되지요.

국민의 뜻을 실은(물론, 정확하게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에 의한)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요.

왕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면서 (법치주의) 꽁꽁 싸매버렸죠.

"짐이 곧 국가" 를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왕으로부터의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초기의 자유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 법은 "국민이 뽑은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당연히 "의원"은 왕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민주주의(국민이 주인이 됨)가 된 것이지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초기엔 맥락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경제학적 요소쪽에 자주 들러붙게 되었지요.

자유주의가 "국가로 부터의 자유" 인데... 정작 그 "법" 이라는 놈이 국가에게 힘을 실어버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는 필요"악"으로 규정하지요.

국가는 없어야 좋지만 정작 없으면 "밤에 도둑을 막을 경찰도 없어진다." 는 이유로 놔두는데 의의가 있는 "악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기존의 (왕)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경제적) 규제 완화로의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법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정작 그 근거인 "규제(법)을 완화" 시키는 것으로요.

그러면 규제가 완화된 만큼 국가가 제압할 수 있는 잣대가 약화되니 거의 "자유방임주의" 까지 가버립니다.


민주주의는 당연히 "국민의 투표로 뽑은 의원이 대표자가 되어서 법을 만든다." 에서 나온 것인데...

이들도 변질이 되지요. "돈 있는 자들이  의원에게 돈을 주고, 의원은 돈냄새를 따라서 당연히 돈있는 자를 위해서 짝짜꿍(= 규제완화)" 을 펼치는 것이요.

Plus : 경제신문을 보거나 전경련 쪽의 주장을 본다면, 거의 규제에 대해서는 엄청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자유주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에 대해서 "이리이리 해서 결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카를 마르크스가 써내놓은 것이 "자본론" 입니다.

경제적으로의 자유주의는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이것에 염증을 느낀 빈자(프로테타리아)가 부자(부르주아)를 까부수는 혁명"으로 망하게 되고 그 자리는 모든 것이 공동소유가 되어서 공동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공산주의" 가 차지하게 된다고 본 것이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것이 국가라고 보면서... 재벌 등 "재산에 의한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더불어서 "(돈이고 직책이고 등등 모든) 계급을 타파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가 나오게 되지요.


물론 경제적 언어가 된 자유주의와 기존의 민주주의가 서로 잘 붙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공산주의와 기존의 민주주의의 변질로부터 대안으로 나온 사회주의가 소로 잘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의어로 쓰이기도  했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빨갱이" 라는 명목으로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였으니까요.


Plus : 그러고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가는 필요악" 으로 사실상 없으면 좋겠지만 "도둑잡기용" 으로 어쩔수 없이 놓는 것으로 보고, 카를 마르크스는 "국가는 계급을 옹호하고 조장하므로 역시나 타파대상" 으로 보면서 역시나 "국가를 악" 으로 보았네요. 극단적으로까지 간다면... 둘 다 "국가는 나쁜 존재" 라는 한 목소리가 됩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기는 하지요?

카를 마르크스의 예언에 따른다면,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욱 성행해서 나와야 하는데...

정작 엉뚱한 러시아 제정(왕정)을 까부수는 용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쓰여졌으니까요.

물론, 틀런 것은 아닙니다. 왕정에 의한 계급도 계급이라서... 계급 타파용으로 사회주의가 쓰였고, 당연히 계급사이에 월급 등의 차이가 있고...

농노들은 어차피 자기것이 없이 수확한 것을 뺏기나 공동소유로 같이 가지고 있으나 크게 차이가 없으니 환호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들까지 "나라를 없애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게 되지요.


사실 1929년 세계 대공황과 그 이후 세계 2차 대전동안에 "수정자본주의" 라는 것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있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정자본주의 라고 하면... 당연히 "케인즈의 경제학" 입니다. 변질된 기존의 "자유주의" 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에 처방을 내린 것이지요.

기존의 자유주의는 "국가는 도둑이나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손대지 마!!" 였는데... 경제부분에서도 손을 대야 하는 것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리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세트로 따르던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도 붙는 "사민주의" 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요. 허나 공산주의에서는 공동소유로 두기위한 규정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주의가 붙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공동소유 공동생산인데... 이것에서 "경쟁" 을 붙인다? 이론상 가능할지 모르나... 실지로는 불가능이지요.

(대학과제를 할 때 조별로 그룹을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 좀 엘리트 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 혼자 거의 몰빵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민주의에서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틀을 유지하되... 사회주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붙일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 이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케인즈가... 공산주의 에게는 당연히 반동분자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빨갱이" 로 몰리는... 회색분자로 통했습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왕정 이후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지표 혹은 기준으로의  "보수주의" 가 됩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계기가 되어서 나온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소련붕괴로 무너졌으니) 초기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하는 의미로 "진보주의" 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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