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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개인적 생각

2019.04.11 19:39 조회 수 20 장작추가 2 / 0



해당 단어가 금지어이므로 임신중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유지 의견


1.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참조].


2.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도 생명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음.


3. 생명권은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생명권에 대한 박탈, 즉 본질적인 침해가 될 수 밖에 없음. 헌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생명권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성질의 권리가 아님.


4. 자기운명결정권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권리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인정될 수 있을 권리로 볼 수는 있음.

그러나 개인의 결정권과 같은 의사결정 또는 행위의 자유가 하나의 생명, 태아의 생명권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임.


5. 임신중절을 어느정도로 허용범위를 둘 것인가 하는 점은 입법자의 결단이나 국민의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임.


6.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결정 참조].


7. 태아의 생명보호는 아주 중요한 공익이고 침해행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법 제269조가 위헌이라는 의견 


1. 임부의 모체에 생존과 성장을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모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2.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


3.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점


4.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여 임부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해하고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점


5. 현실적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 하므로 태아의 생명, 임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


6.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 허용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점 등



*개인적 생각.


둘 다 생각해 보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269조가 현행 형법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람에게도 생명권이 있듯이 사람으로 완전하게 성장할 여지가 있는 태아의 생명권 또한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좀 더 포괄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헌의 여지가 있을 법한 우생학적인 이유는 제외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치나 열심히 신봉한 우생학을 중절사유에 넣었다는 점에서 어안이 벙벙..)

그러나 오늘자로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의 해결과 개선방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자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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