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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상고 판례를 보니..

2018.11.09 11:17 조회 수 54 장작추가 2 / 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레벨 10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셨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씹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 앤드 금고인 경우에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는데도 방조범 A가 징역 13년이라는 점에서 적다고 주장했으나..이유 없음으로 끗.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양형부당, 전자발찌 30년은 전부 이유 없으므로 씹었네요.


결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검사의 증거인멸

등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변론과 전자발찌 부착을 막아보려 시도했으나..


아무튼 정의구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급이었는데..

그 점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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