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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 같잖은 전문가 놀음인가용?!

2018.11.03 10:26 조회 수 30 장작추가 1 / 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44422&date=20181103&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고의성 여부는 심리적 요인에 가까워 지금 섣불리 

평가하기보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게 옳다"며 "살인과 상해치사 적용 문제는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되풀이됐으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많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 기사일부


경찰이 먼저 CCTV까서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놓고 검찰이 깠다.

그랬다가 욕쳐먹고 검찰이 우리 아닌데?! 라고 했는데 본질은 그거죠. 

애당초 주요 증인이자 참고인이 범인을 잡았으니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린 범인말만 신용하겠다.! 전문가들의 말은 여기서는 법리상으로

해결이 가능한거다 라는 쉴더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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