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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자 정우성

2018.06.26 21:20 조회 수 35 장작추가 1 / -2

http://news.nate.com/view/20180626n38944?mid=e1100

정우성 "예멘 난민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 있을 수 없는 일"


어느 나라 사람, 어느 개인을 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국가의 주권사항인데

그게 '(있을 수 있으나)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구요?

정우성 당신은 국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주권주의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정우성의 발언은 보편적 인권을 내세워 국가주권을 무의미하다 보는 겁니다.

무차별적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무사증입국자의 출도를 자유로이 한다면 출입국관리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엔 등 인권쟁이 단체들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기구 취직길이 열리겠죠. 은수저 이상한테만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출입국관리직이나 군인 경찰을 기대하는 훨씬 많은 청년들은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게 당신네들이 원하는 세상입니까?

저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무리 고매한 보편적 인권이라도 보편적 법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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