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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김종필에게 무궁화대훈장??????

2018.06.23 19:01 조회 수 32 장작추가 2 / -1

기사까지 나온 걸 보면 문재인의 의지가 반영된 듯한데, 상훈법 조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이 조항 때문에 노무현은 자기 명의로 자신과 영부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전직대통령마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물론 이명박이 노무현에게 줄 리도 없었겠지만)

그런데도 수훈자격이 없는 김종필에게 대통령 마음대로 훈장을 주겠다?

이게 정말로 실현된다면.....매우 걱정스러운 신호입니다.

저번 평창올림픽 여자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발을 유야무야 넘기더니, 이제는 선거 이겼다고 막 가자는 겁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법 조항마저 뭉갤 거면, KTX여승무원 복직은 왜 안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 장관 선에서 무궁화대훈장 수여 논의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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