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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한다면..

2018.02.11 16:19 조회 수 29 장작추가 3 / 0


아마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행위를

시행•시술하려는 의사는 폐지가 된다고 한들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태아가 생존한 채로 자궁 외로 배출된 경우에는 더이상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배출된 때에 만약 생존한 상태로 모체 밖으로 나온 사람을 살해를 하면 영아살해죄 또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의사가 약물주입하면 처벌은 의사가 받게 됩니다(참 쉽죠?)


무조건 약물이나 자궁 내에서 태아를 사망케 한 후에 배출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ㅡ’.


그렇지 않다면 임부 대신 의사가 모든 죄(영아살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 임부 대신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약물의 부작용은 임부가 전부 감수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없어져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생길 것.

임부의 체내에서 배출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방관하면 임부도 영아살해나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 (...)


PS.

낙태죄 조항이 사라지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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