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폐지한다면.. - 자유모닥불 - 모닥불.넷 모닥불.넷

메뉴 건너뛰기

logo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2018.02.11 16:19 조회 수 29 장작추가 3 / 0


아마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행위를

시행•시술하려는 의사는 폐지가 된다고 한들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태아가 생존한 채로 자궁 외로 배출된 경우에는 더이상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배출된 때에 만약 생존한 상태로 모체 밖으로 나온 사람을 살해를 하면 영아살해죄 또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의사가 약물주입하면 처벌은 의사가 받게 됩니다(참 쉽죠?)


무조건 약물이나 자궁 내에서 태아를 사망케 한 후에 배출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ㅡ’.


그렇지 않다면 임부 대신 의사가 모든 죄(영아살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 임부 대신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약물의 부작용은 임부가 전부 감수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없어져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생길 것.

임부의 체내에서 배출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방관하면 임부도 영아살해나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 (...)


PS.

낙태죄 조항이 사라지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장작추가 불끄기 조회 수
3812 주말동안 인터넷이 안됐었습니다 [4] 캠핑장의회색 2018.02.12 2 0 17
3811 2018 vpn 프로그램 무료 Best 5 그리고 국가제한 우회 방법 [2] ama7088 2018.02.12 1 0 29
»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8] 계란레몬과자 2018.02.11 3 0 29
3809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꽤 재밌더라고요. [7] 156 2018.02.11 3 0 19
3808 답이 없는 인생관. [3] F.Journey 2018.02.11 2 0 20
3807 아까 여자 3000m 쇼트트랙 계주 봤습니다. [1] 156 2018.02.10 1 0 15
3806 지금 노무현이 살아있었다면 [4] 酒袋飯囊 2018.02.10 4 0 27
3805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활용하는군요. [7] 인어 2018.02.09 4 0 35
3804 대학 합격했습니다. [7] 156 2018.02.09 4 0 18
3803 글은 언제 잘 써지나 곰곰히 생각해보는데 [3] F.Journey 2018.02.09 2 0 16
3802 편의점 알바하다가 문득 [2] Comea 2018.02.09 2 0 16
3801 컬링 보고 있습니다. [4] 156 2018.02.08 1 0 14
3800 [찬송] 다스 주식을 내게 주소서 [4] 인어 2018.02.07 1 0 21
3799 (빌런 생각?)이혼이 쉽다는 세상이라는데. [7] F.Journey 2018.02.07 3 0 20
3798 스페이스X [2] Latta 2018.02.07 3 0 19
3797 요즘근황 [2] 피잣 2018.02.07 2 0 21
3796 스마트폰 공간 확보하려고 짤들 정리했습니다. [2] 156 2018.02.06 3 0 25
3795 평창올림픽 보안요원 집단식중독에 이어... [8] 욕하고싶은 2018.02.06 2 0 30
3794 지금 대입 상황 중 일부 [6] 156 2018.02.06 3 0 29
3793 정의는 실현되고 진실은 밝혀진다? [3] file F.Journey 2018.02.06 2 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