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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었지만 ‘고문’은 안했습니다.

2018.01.13 00:13 조회 수 23 장작추가 1 / 0


죽었지만 고문은 안했습니다. 

아, 예.. 뭐라고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요?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사람이 마분지로 보이냐


하긴 사람 죽이고 은폐•조작하는건 4-5공 시절이 전성기였으니 나올만한 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말이에요.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이면 증거능력이 없는데요. 당시에는 재판이 마,요식행위였으니 넘어갑시다..


군사정권 시절 법치주의를 찾느니

그냥 맨 땅에 헤딩 하겠습니다.


PS.

“남영동 대공분실 = 헌법•형사소송법의 무덤”

“법치주의를 살해한 국가의 건축물”

개인적 평가입니다 -,-


추가


총체적 난국


실체적 진실 발견 무관심

형사절차법정주의 무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무시

불이익한 자백의 강요 금지 무시

조작을 위한 고문 행사

국가보안법 사범이라며 영장주의 무시

형사소송법 무력화!

헌법 무력화!

영장주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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