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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사건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네요.

2017.10.13 01:28 조회 수 38 장작추가 2 / 0

일단 살인은 아빠가 저질렀고 딸이 공범이라고 쳐도... 대략 구속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주범은 아빠라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무기징역도 적은 형량이지만 말입니다.

그 딸이 목을 조를때 도와준게 아닌데 구속수사라니... 그것도 애매합니다.

심지어 그 무수한 여중생들 사건도 대다수가 불구속 입건인데 말입니다.

소년법에 의거해서 말이죠. 


두번째로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소년법 개정하자고 하거나 폐지

하라고 할때는 엄벌로는 안되고 교화로 가야한다는 실정에 안맞는 소릴 하더니

지금은 아예 입을 싸닥션 하고 있습니다. 조국수석의 말대로라면 교화나 치료가

필요한건 그 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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