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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인것처럼 한번 양아치는 거의 영원한 양아치입니다.

주폭을 예로 들면 이건 계속 터져요 재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기나 기타등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들은 생활생계형이

아닌 범죄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즉 절도, 마약, 주폭, 음주운전, 강간, 폭행, 사기, 강도, 성매매 그중에서 성판매여성의

재범율은 80%이상을 자랑합니다. 인권은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인권을 앞세운 

교화란건 거짓말입니다. 왜 수사시에 비슷한 동종 전과자부터 수사대상에 오를까요?

재범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제상 교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적으로 어릴때부터 잡아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년법에 의거 인권법에 의거 학생의 집단 범죄에 매우매우

관대합니다. 


두번째로 경찰은 아닐지라도 교도관들은 교화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법제상 공무원들의 비리가 매우 높습니다. 즉 검경의 비리가 높은 이상

교화는 물건너 가는데다 최순실 청문회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치소장이

구속수사대상을 감싸기까지 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교화나 마약사범의 교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기에 주류위조까지

하면 완벽한 교화불능 트리오가 됩니다. 즉 범죄의 조직화죠. 우리나라는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먹구구입니다. 즉 거의 모든 교화 시스템이 주먹구구인데다

잘 이루어 지지도 않습니다. 


판결을 잘못내린 판사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판사가 자기

사건에 뇌물을 받거나 전관예우 대놓고 하다 걸릴경우 2개월 정직이 최대입니다.

교화가 안되는 이유중 가장 핵심적인겁니다. 


법과 인권은 서로 다른 가치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03은 여성인권을 

주장합니다. 법의 목적이 법이 사라지는것이라면 인권의 목적은 상호존중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범죄라면 그건 인권보다 법의 심판을

받는게 우선인겁니다. 판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고

교화도 조금은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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