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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2016.09.11 02:14 조회 수 59 장작추가 2 / 0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라는 말은 사실 일본쪽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 통용되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정도로 나뉘는 것이 기본바탕이지요.


다만 편의상(?) 자본주의에 바탕은 두지만 공산주의적으로 보이는 요소를 접목시킨 것... 이것이 수정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본주의는 "국가로부터의 간섭은 최소화 하고, 다만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용도로 국가는 필요하다." 가 기본바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전에 극우로 사고방식이 흘러가는 요소와 관련이 어느정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자본이 부유한 나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졌어도(입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래도 세금을 뜯어가는 것은 기분이 안좋거든요.


이것은 징병제인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설경비를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주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대급 인원(소대가 3개의 분대정도로 보고... 3개의 소대가 중대정도로 본다면... 100~150명)을 제가 돈을 주면서 먹여살리기엔 지출이 무진장 커질겁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지키라고 중대급 인원으로 사설경비를 세웠는데... 그 주변 집은 그냥 공짜로 경비를 얻어타는 셈이 될 겁니다.

전 기껏 중대급 인원을 먹여가면서 제가 가진 재산을 겨우 지키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공짜로 얻어탄다? 저는 참 억울한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치안/국방 이 국가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러하기도 합니다. 기껏 내가 중대급 인원을 지출해대는데... 편승해서 얻어타는 꼴이 많이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중대급 인원을 먹여살리려는데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갈까요?


실제로 치안/국방의 경우에는 국가의 업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돈은 무진장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다보니... 거의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참 거시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야기가 이상하게 빠져나갔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에게는 치안/국방이 필요한데... 제 돈을 내자니 참으로 돈 많이 들어가면서 정작 나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적은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장을 소유하여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독한 매연이랑 폐수가 발생을 하게 될겁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 입니다. 어떻게??? 그냥 무작정 생기는 족족 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그렇게 공장을 운영을 하게되면... 제 자신에게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자연생태계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도 보팔 참사" 가 있고... "미나마타 병/이타이이타이 병" 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나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제가 오염물질을 걸러내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을 "거르는 장치" 를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장치를 설치할 부지" 에 또 돈을 들여야 하고....

그 "장치를 돌리기 위해서 거름망이라도 구입하는 비용, 그 거름망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연료" 등에 또 돈을 들여야 합니다.


즉, 제 기준에서는 제 돈을 들여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돈을 들이려  할까요? 안합니다!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냥 매연 뿜뿜! 폐수 콸콸! 시킬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위장폐업하고 다른 곳 옮겨다니고 간판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지 않는 것이라는 건 상식이지요?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정통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메꾸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나마 "경찰/국방" 까지는 국가에 세금 떼 주고 운영하게 한다하더라도.... 구멍이 나는 곳이 꼭 "경찰/국방" 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이러한 구멍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경제대공황" 이 되겠군요.


사실 1차 대전이 끝나면서 1차 대전에 쓰이게 될 장비와 물품들이 악성재고가 되어버립니다.

속칭 전쟁 비축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시보다는 전시에는 더 많이 뽑아놓고 퍼부어야겠죠? 그런데 전시가 끝나고 평시상태로 돌려야 하니까...


군수공장이 감산도 아니고 그냥 STOP을 해야 하겠죠? 군수공장이 STOP 되니까...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지겠죠? 쓸 돈이 없어지니 물건을 못사겠죠? 물건을 못사니.. 역시나 재고가  남아돌겠죠? 재고가 남아돌게 되니까 또 공장이 감산이나 STOP을 하게되겠죠? 또 감산이나 STOP을 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또 필요가 없어.......


네... 루프가 계속 이루어지지요? 그것도 "안좋은 쪽으로"


이 때 실제로 세력이 커진 것이 "공산주의 세력" 이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영국에서 발달하면서 결국엔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을 것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뜬금없이 러시아 제정을 뒤엎는데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요.


어찌되었거나 러시아의 제정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1918년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서 1920년대가 되겠네요.


그런데 세계대공황이 1929년에 터지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매우 커졌습니다. 당연히 어찌될까요?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들어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 라는 말이 등장하는 시기가 20년대 부터입니다.]


당연히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케인즈" 가 역시나  자본주의는 이대로만 있으면 안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을 토대로 자본주의를 지켜내자는 "수정자본주의" 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케인즈는 이러한 주장으로 순수한 자본주의자들에게는 "빨갱이" 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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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케인즈는 국제연맹이  제시한 전범국인 독일에게 GDP 50배의 전쟁배삼금을 물리는 것에 반대를 하고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GDP 1년 치는 "국가예산 1년치" 로 그냥 잡아두셔도 됩니다. 즉, 국가가 써야 할 돈을 그냥 그대로 다른 전쟁승전국에게 그대로 바치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기준으로 따져봅시다. 사회초년생인 사람이 연봉 5000만원을 법니다. 아니지 그냥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회초년생의 연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초년생이 시비에 휘말리면서 깽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연봉 5000만원을 고대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사회초년생... 무얼 먹고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분납을 하게 될겁니다. 연봉 1년치를 바치기 위해서 못해도 10년은 깽값으로 분납으로  바쳐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봉 50배를 물리면 어찌될까요? 그 사회초년생은 딱 두가지 선택지를 할 겁니다.

1. 자살

2. 미쳐 날뛰어대면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킨다.


실제로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가정사로 보자면 유태인 고리업자에게 무진장 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빚을 나라 살림의 50배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이리되든 저리되든 죽는 것은 똑같다. (자살을 염두) 그러면 나만 죽을 수 없지! (미쳐 날뛰어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케인즈는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GDP 10배 이하로 물리도록 하자. 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선물투자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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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우려하면서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게 힘을 줘서 때우자!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복지정책" 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계 2차대전으로 악성재고가 화악 처리된 것이라는 주장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구매력"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찝은 것입니다. "구매력" 을 올리는 방법...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를 시키는 것... 즉 "실질구매력" 을 높이거나 유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게 된 것이... 테네시강 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단 삽 쥐어주고 삽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월급을 줍니다. (이것은 국가가 돈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국채발행으로 말이죠.)

그러면 실업자가 월급을 받아서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물건을 살 겁니다. 물건이 팔리니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야 할 겁니다. 공장을 돌리려니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월급을 줄 겁니다. 다시 월급이 들어오니 이것으로 소비를 할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 이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를 그대로 두면서... 국가의 개입 (삽질을 시키는 "일자리 제공")이 있으면서 경기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냥 국채를 인수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당연히 국채를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누구에게 국채를 팔까요? "돈 많은 사람" 에게 팔아댈 겁니다.


물론 국채가 세금과 다르기는 합니다. 세금은 그냥 삥뜯어가는 것이고... 국채는 다시 들어오게 될 돈입니다. 하지만 내 돈을 국채라는 종이쪼가리(?)같은 증서 하나 던져주고 끌어가니 기분은 안좋을겁니다.

이러니 이러한 주장을 했던 "케인즈" 에게.... 빨갱이라고 불러도 시원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케인즈" 는 공산주의자 들에게도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에 의한 계급타파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균등하게 나누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는데...


국채는 결국엔 유산자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 되므로... 자본에 의한 계급타파를 막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케인즈는 공산주의자에게도 "반동분자" 로 불렸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것으로 기존의 자본주의는 국가는 도둑이나 잡는 일 외에는 관여를 안했었으나.... 수정자본주의가 되면서... 일자리/경기부양 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공산주의라고 해서 계획경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철저한 계획경제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 가 있는 겁니다.


경쟁이고 뭐고 차별을 다 때려부시자!! 인 것이 공산주의라면....

경쟁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차이도 인정하되(자본주의 요소)러지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복지)를 인정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단위로 "국가"로 보았던....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꽤 어렵네요. (졸려서...)




어찌되었거나 아이러니 한 점은 세계 2차 대전후 냉전체제가 되었을때는.... 결국엔 "공산주의" 체제와... "수정자본주의" 체제 하의 "자유주의" 란 점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 기준에서는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자신들의 공산주의 낙원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고... 당연히 이를 전혀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 기준에서는 "자신들의 자본을 파괴할 수 있는 체제" 다시 말해서 사실상 "적" 인 공산주의를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성은 오가지는 않았지만.... 대립각을 내세우는 "냉전체제" 가 된 것이지요.


어찌보면 빈민들의 삶을 생각했던 두 체제 하에서 도리어 "냉전" 이라고 하는 희한한 상황이 나온 것이 어찌보면 재미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