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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의 특권이 아닙니다. 소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노회찬 의원은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습니다. 조전혁 의원도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 사건'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체포특권 또한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국회의원들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구금됩니다.

이러한 특권이 무엇을 견제하고 어떤것을 보장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전의 대한민국보다 더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했던 나라 중 지금은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1971년 10월로 돌아가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인것 같습니다. 1971년에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실미도 사건과 광주대단지 사건을 이유로 내무장관이던 오치성 씨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표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보부에 불법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이 사건을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회의원의 연행 및 조사는 사실무근이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때는 또한 학원의 군사화를 반대하며 대학생들이 교련 반대 시위를 하던 때 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10월 15일에 위수령을 내리고 대학교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잠시 그때로 돌아가봅시다. 참고로, 이 일이 있은지 일년 후인 1972년 10월 26일에 소위 10월 유신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친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 1971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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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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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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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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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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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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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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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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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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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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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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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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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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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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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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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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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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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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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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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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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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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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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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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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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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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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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0월의 신문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월 초부터 월 말까지 기사로 당시 사건과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에 관해서는 1952년의 부산 정치파동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병대를 동원하여 야당 의원 오십여 명을 연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더 규모가 크고 의미가 있으나 당시 기사는 한문이 너무 많이 섞여있고 신문도 한두장 씩 밖에 발행하지 않아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이 사건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