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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있고 미국엔 '아직' 없는 것.

2018.07.08 10:00 조회 수 21 장작추가 1 / 0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




민주주의에 손꼽히는 두 국가 한국과 미국. 아예 한 곳은 미국에게서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은 쪽에 속함에도 둘이 판이하게 다른 면모를 보이는 점에 찾는다면 여기로 봅니다.




미국은 건국 아버지들부터 '왕정' 영국 본토와 독립전쟁(세금땜시 으씨! 거리며 한 냄새가 크지만)을 벌이며 '내꺼 건들지 마라!'의 풍토가 강한 신대륙에 맞게, 또는 프랑스등 유럽에서 널리 퍼지는 계몽주의 등 신개념들이 흘러오며 세계사에서도 독보적인 민주주의의 초석 국가를 다집니다.


물론, 연방주의자, 공화주의자 등으로 갈리며 왁자왁자 오늘날까지 삐그덕삐그덕 대면서도 링컨이 완전 미국을 사실상 완성시킬 때까지 수정, 변경 등을 거치지요. 이후로도 계속.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역사가 유럽 민주주의 역사들 못지 않게 제법 긴 편입니다. 그 탓인 지 언듯 한국식 민주주의가 익숙한 눈으론 도저히 이해 안가는 것들도 많죠. 그 중 제목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없다는 점입니다. 탄핵제? 있습니다. 표결도 3분의 2면 바로 직권정지입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탄핵할 필요도 없이 역시 갓조국이라서?


웃기는 소리.





의회와 싸우자!(근데 의회도 자초한 똥이 너무 큰 것도 사실) 거는 링컨 다음 대통령은 앞까지 갔다가 표결 부결, 허나 정치생명 와그작.



워터게이트로 정치인으로서 해선 안되는 거짓말 친 '교활한 여우' 닉슨도 여우 가죽 벗겨질 뻔하다 자진gg치고 나가고,



빌..빌..근데 운빨은 진짜 기가 막혀서 가장 미국이 진짜 '갓조국'스러운 호황기 분위기 타서 아슬아슬히 살았고,



이제..'황상'께 걸어버릴 지, 뻥 차일 지는 미국도 모를 일.





잠깐 살펴도 역시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답게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헌데 죄다 '완성'까지 간 경우는 '아직'은 없다는 게 특이하지요. 왜 그럴까?



미국은 독특한 나라인 게 워싱턴이 3선 안하면서 굳이 명문화 시킨 게 없음에도 '워싱턴 때부터 전통임'이라면서 '루스벨트'가 4선으로 가기까지 하며 깨지기 전까지는 '재선 한번만 하기' 우직하게 지키는 뭔가 풍토가 있습니다. 루스벨트 땜시 그제야 명문화 시키고.



링컨 다음 대통령 탄핵 부결자들은


"지금이야 열받는다고 우리가 탄핵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의회는 툭하면 탄핵을 남용할 거고, 그럼 행정부 대통령이 일을 못할 위험이 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삼권분립이 개판인 한국은 탄핵이 필요했던 거고, 뛰어난 미국(미국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명장 받고 난 뒤에는 미 대통령이 요청해도 'ㅗ'를 시전하는 동네)은 탄핵 당해 쫓겨난 이가 없다는 거.




한국은 503을 쫓아냈으니,


'현 대통령'도 얼마든 지 '선례' 따라 대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사단' 놈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걸 지도.





같은 민주주의 제도 국가이면서도 판이하거 틀린 반응의 면모가 보이는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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