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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식 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2018.04.17 08:52 조회 수 34 장작추가 1 / 0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933818




구매자만 처벌하는 방식 스웨덴 모델 방식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


이미 스웨덴보다 더한 '성매매특별법'의 한국만 봐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언제든 외부 사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도 다 통보가 되어 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확인도 가능하다. 이미 스웨덴 보다도 더 강력한 법을 한국은 갖고 있던 것이다.



허나 효과가 사실상 법 제정 15년 넘어 유명무실 및 사문화나 다름 없는 취급에 진배없다. 최전선을 주장한 여경찰장조차 이건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올만큼 현장의 상황은 목적과 백만 광년 떨어진 상황이다.



일단 전통적 집창촌들은 대거 몰락함은 사실이다. 허나 이건 법 제정보다는 해당 성매매 산업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탓이 크다. 2003년 시기는 중공업 등으로 대표되는 중저가 물량 공세에서 근저 시기 벤처 광풍으로도 묘사되는 3차 산업으로의 변혁기였다. 


벤처 기업 광풍과 더불어 금융업이 민주화 이후, IMF 구제금융 후 IMF가 요구한 시장 및 금융시장 개방 자유가 늘면서 더불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PC 보급은 세계 정보 접근성도 높여 한국의 사회 및 문화 인식 범위를 늘려나갔다. 신토불이, 국산품 애용 운동 등의 애국 마케팅등이 자취를 감춘 시기이다. 반면 해외 선진 문물 선호 분위기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성매매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발빠르게 변해가는 수요층의 변화를 받아들인 쪽은 서울 강남등을 중심으로 고급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 공격적인 '고품질 집중화'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해갔다. 이 여파는 이를 흉내내는 유사 업종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만들 정도였다. 오히려 전통 구조에서는 일부 특정 지역 밀집 현상인 것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반면 이전 구세대들은 투자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 몰락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최근 서울 전통 강호 세곳 중 두곳이 재개발 바람 앞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그 예이다. 다른 곳들도 사정은 다를 바가 없다.




구 지역들의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시장에 소비자가 없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법칙'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스웨덴식 모델 도입 이후 오히려 해당 국가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스웨덴 출신들은 사라져가고 빈 자리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유럽 출신들이 차지해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구매자 처벌 방식은 도리어 판매자 측의 인권을 실지로는 억압 및 말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전과는 달리 구매자 처벌 방식 탓에 구매자가 범죄로 구속되면 구매자들이 해당 장소를 기피하여 접근을 하지 않게 되고 이는 판매가 줄어 수익이 주는 고스란히 판매 측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 탓에 악성 구매자의 요구나 폭력 사실 등이 있어도 숨기거나 감수하라는 등의 도리어 인권침해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스웨덴 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과 더욱 성매매 산업을 창궐케할 위험성이 큰 나라다.


강압적인 전체주의적 가부장제 사회 분위기와 결혼 비용 부담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큰 현실, 최근 페미니즘 병폐가 이를 부추기며 펜스룰로 대변되는 반발의 뒷면에 있는 상호 이성 간의 최악의 불신뢰 및 경계심 구조 상황.

 이미 스웨덴 보다도 강한 법이 존재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동네에서 무슨 생각으로 추진하는 지는 그저 얄팍한 정치 모략 말고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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