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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나날이 늘어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3가지로

보면 됩니다. 

1. 유죄추청의 원칙

2. 1항에 의거 증거 불필요의 원칙

3. 철저한 여성보호적 법규로 인한 처벌의 솜방망이.


스페인의 경우 무고죄나 무혐의가 밝혀질때까지 구속이나 구류등을 시행하는 

잦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한국보다 엄청 느립니다. 엄청나게 페미를 위한 법규들을 많이 세워서 한국보다 

법이 지랄인데도 말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도 실제로 성공률은

좆망입니다. 작년에 한번 법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무고죄를 잡았을때 성범죄

무혐의가 얼마나 무고죄로 적용이 되나 살폈더니 6.4%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범죄 신고중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32%이며 그32%를 다시 100분률화 

했을때 6.4 %가 나온것이죠.


그럼 그 6.4%중 징역을 살면 뉴스를 탑니다. 이게 왜 뉴스를 타냐면 이걸로

징역 실형을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실제 징역 실형을

받은 건수는 1년에 채 30건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무고죄나 증거조작등

무혐의가 나오는 건수는 1년에 약 4만8천건의 성범죄중 약 1만 5천건이

넘어가며 조금있으면 일본의 공모죄 (잠재적 범죄자 라고 정부에서

딱지붙이면 잡아가는 법.)와 유사한 구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공모죄가 일본정부를 위한 거라면 한국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병신같은 기반으로 법들이 나올거라는 이야기이며 지금도 그러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개헌이 된다고 해도 여성특별법이나

특별보호법은 강해진다는 것이며 `성 공모죄(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법이

나오는지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고죄가 아닌 나머지 90%대의 여성들은 허언증이나 우울증이 있으면

벌금 10만원만 받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벌금이나 민사로 넘어가도

최대 30이상 잘 안나옵니다.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성관계합의서가 없는

성행위는 불법이란 법이 나왔다더군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거 나오면 볼만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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